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와 미납국세 열람으로 전세사기 완벽 차단하는 법

전세사기,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새로운 제도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1. 등기부등본·실소유자 확인
2.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체크
3. 전입세대 열람·선순위 임차인 확인
4.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5. 미납국세 열람 제도
6.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팁
7. 핵심 요약
8.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부등본·실소유자 확인 🧐

전세 계약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소유자 확인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 시 3개월 이내 발급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인일 때도 반드시 확인

건축물대장·불법 건축물 체크 🏗️

건축물대장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불법 증축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 '위반건축물' 표기: 있으면 절대 계약 금지
• 불법 개조 여부: 내부 구조와 건축물대장 비교

전입세대 열람·선순위 임차인 확인 🕵️‍♀️

계약하려는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반드시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 시점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원: 실제 거주자·전입일자 확인
•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정일자·보증금 요청
• 위험성 판단: 담보대출+선순위 보증금이 시세·경매가를 넘지 않는지 확인

TIP. 경매 비용, 국세·지방세 등도 선순위로 배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하세요.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보유 주택 수 (10채 이상 시 위험도 ↑)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및 금지 대상 여부
• 3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대위변제 포함)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알아두세요!
정보 조회 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되며,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관련 영상 바로보기

미납국세 열람 제도 💸

• 2023년 4월 3일부터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후~입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 현장 열람만 가능, 복사·촬영 불가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은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팁 ✨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해요! 📝

• 확정일자·전입신고: 잔금 지급 후 바로 진행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꼭 가입
•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반환 관련 내용 명확히
• HUG 정보 적극 활용: 보증 상품·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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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 안전한 전세 계약,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 ✔️ 등기부/건축물대장: 실소유자, 불법 건축물 여부 꼼꼼히 확인
• ✔️ 선순위 정보: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 ✔️ 임대인 정보 제도: 계약 전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보증 가입, 사고 이력 등) 직접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계약서 작성 시 한 번, 잔금 지급 직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권리 변동 가능성 때문입니다.

Q. 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HUG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안내, 공인중개사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A.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서류 확인과 문제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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